5월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가구당(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공공요금 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큰 부담을 갖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된 대책이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확대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기존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확대해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이 포함된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가구당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 금액을
4만 원 -> 4만 3천 원으로 상향합니다.
#2 복지할인 지원 강화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을 받는
기초·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은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당분간 적용하지 않고
완전히 유예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 동안 유예 한다고 합니다.
전기의 경우 작년도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 kwh 까지는
5월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의
이전 단가를 적용하고,
313 kwh 초과 사용량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가스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사용액을 계산해서
전기요금과 유사하게 유예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서민·취약 부분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해서
6월에서 9월까지 전기요금에 대해
월 요금의 50%만 납부하고
잔액을 3~6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하고,
가스요금은 10월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여름 냉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서
7,8월 2개월 동안 누진 구간을 확대합니다.
7,8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들은
1단계가 200 kwh까지,
2단계가 400 kwh까지인 반면에
이번 7,8월에는
1단계를 300 kwh까지,
2단계를 450 kwh까지 올려서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전기를 아껴서 사용하면
누진세로 인한 과도한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에게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으로 나눠서 1/3씩 분할해서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는 추경 편성을 통해
냉방비를 따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효율개선 지원 강화
기존에 진행해 왔었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에어컨과 보일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 구입 시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20%로 2배 상향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 외에
소상공인, 농가, 어가, 뿌리기업 등에
설비교체 및 효율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1,000여 개 노후 아파트나
고시원 등 전국 노후시설에
무상으로 에너지 진단이 실시됩니다.
#5 에너지캐시백 확대
에너지캐시백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6월에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전기는 절감률에 따라 기존에는 kwh당
30~7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었는데
kwh당 최대 100원까지
인센티브 금액을 더 확대하고,
가스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7% 이상 절감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3~5% 절감으로 기준을 낮춰서
조금만 절약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에너지캐시백을 비롯해서
교효율 가전제품 환급 등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신청이 시작되면
저도 직접 참여하며 추가 글을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
마치며
물가 상승에 공공요금까지 인상이 이어지며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발표된 대책들도 잘 알아두시고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가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