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블로그에서는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기쁘신 분들도 계시겠시겠지만,
정부의 답답한 정책들 속에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정부에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
혹은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등 잘못된 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한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들 중에서
총 10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10가지 모두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선정된 10가지를
6월 13일부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순위를 매기고, 투표에 참여하면
커피쿠폰 등의 경품도 있다고 합니다.
답답했던 10가지 제도와 그 제도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이번 정책 개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증 사진규격 변경
청소년증 사진 규격 변경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에 비해 사이즈가 달랐던
청소년증의 사진 규격을 일반적인
신분증과 동일한 사이즈로 통일합니다.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운전면허증
같은 일반 신분증은 사진 크기가
가로 3.5, 세로 4.5cm 인 반면에
청소년증은 사진 규격이
가로 3cm, 세로 4cm로 다른데요
그래서 여권 사진이 있지만,
사이즈가 안 맞아서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증 사진규격을
일반적인 신분증과 동일한 사이즈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 목줄 착용의무 통일
최근 반려견 인구의 증가로
작년부터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가
강화되면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정해졌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1회에는 벌금 20만 원, 2회 30만 원,
3회 5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단, 동물보호법에서는 3개월 미만의
반려견은 예외로 목줄 착용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 출입 안내문을 보면,
반려견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원 녹지법을 개정하여 3개월 미만의
반려견도 목줄착용 의무에서 예외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비밀번호 변경 주기 개선
요즘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주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하는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함으로써
본인이 비밀번호를 기억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오히려 비밀번호 분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일정한 주기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필요성을 줄이고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 장애등록 없이 아이 돌봄 지원
[참고 포스팅 바로가기] - 중산층에 해당된다면 주목! 앞으로 복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글에서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아이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은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증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간절한 노력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인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아동과 가족은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사 진단서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서 등을
통해 해당 아동을 장애아동 가정으로
인정하고 추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중산층에 해당된다면 주목! 앞으로 복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1 복지국가 구체화의 시작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1년 동안은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복지 정책의 영향으로 연속될 수밖에 없어서 별다른 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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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건강진단 검사방식 현실화
유해인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수건강진단 중 일산화탄소 검사는
작업이 끝난 후 10~15분 이내에
혈액채취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동과 대기 시간 때문에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현실성 없는 규정을
개선하여 더 실현가능한
검사 방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정부가 국민들의 제안에서
황당한 규제 등 정부 정책 10가지를 선정했는데요.
이 10가지 제도를 6월 13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황당 규제 포털' 사이트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됩니다.
투표를 통하여 제안자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며
일반 투표자들에게도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 등 경품을 제공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직접 제안 혹은 투표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가 유익했다면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