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에 해당된다면 주목! 앞으로 복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1 복지국가 구체화의 시작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1년 동안은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복지 정책의
영향으로 연속될 수밖에 없어서
별다른 큰 변화는 없었지만,
1년이 지난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복지는 저소득층에게만,
다른 복지 서비스는 중산층 이상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때 정부는 관리자 역할만 하고,
민간 기업에서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 기준이 더 확대되고,
복지 수준은 더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앞으로 달라지는 복지제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
국민 긴급 돌봄 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바우처 확대 등 앞으로 달라지는
복지제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 제도는 주로 취약계층이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취약계층만 이용하던 복지서비스를
이제는 중산층도 돈만 내면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추진 본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민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그 후 6개월 정도 지난 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 회의를 통해
정부의 새로운 복지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중장년층처럼
그동안 복지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령층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우선 10개 시·도에서 가족 돌봄 청년과
고독사 위기에 놓인 중장년층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재가 돌봄 서비스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 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서로 간의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우선 실시한 다음에 이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보호자가 없어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돌봄 서비스나
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 긴급 돌봄 서비스'가 새로운
복지제도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3 아동·청소년, 노인 등 복지서비스 개선

늘봄학교를 통해 초등학생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부모들의 출퇴근 시간대 같이 애매한 시간에
유치원 등 시설 돌봄의 틈새 시간이 발생할 때
아이 돌봄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노인 돌봄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중산층의 눈높이에도 맞추기 위해
고품격 돌봄 서비스를 복지 차원에서 도입하는 등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 산업화해서
민간 기업의 경쟁을 유도하고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복지의 질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고, 민간 기업의 복지 참여로 인해
일자리 60만 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요양보호사 등 복지와 돌봄에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며 이와 관련된 자격증들도
더 유망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