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중요한
두 가지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신분증과 관련해서 앞으로
총 5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여권 등
총 7가지 신분증에 대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신분증 표준을 만들어
더욱더 편리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신분증 표준에 대한 내용 및
신분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이 가능하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요.
확인해 보니 빠르면 내년부터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나,
'5분 안에' 지금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인데요.
추가로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까지
모바일로 받아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요.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정부 24 앱 다운로드하기
(+추가로 PASS 앱도 설치)
2. 정부 24 앱 들어가서 로그인하기
(회원가입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및 카카오톡을 통해 민간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3. 인증이 끝나고 화면을 조금 내린 후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클릭.
[주민등록증을 준비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 발급 일자‘만 알면 됩니다.
4.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 입력 후
6자리 비밀번호 등록하기.
(생체인증을 추가 등록해 두면 더 편하기 이용 가능)
이렇게 해두면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시 앱을 통해 사진 및 이름, 생년월일,
읍면동 단위 주소 등 확인이 가능하고,
QR코드가 생성되어 ’ 상세정보 표시‘를
클릭하면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포함해서 세부 주소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쪽에서
QR코드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카드 주민등록증을
대체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내년부터 발급된다는 의미이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1월 11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 확인을 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방법 모두 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
A. 운전면허시험장 직접 방문 후 IC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태그 해서 발급받기.
or
B. 시간이 약 2주 정도 더 걸리지만 안전운전통합민원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 후 위와 동일하게 IC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태그 하기.
IC운전면허증이 없을 시
발급 비용은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방법]
A. 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한 후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설치되어 있는 QR코드 앱으로 촬영하기.
이 방법은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즉시 발급은 가능하나, 스마트폰 분실
혹은 교체 시 재방문해야 하며,
현장 QR 발급 비용 천 원이 발생합니다.
#3 국가신분증 표준화
마지막으로 위 국가신분증 7가지를
국가신분증 표준을 만들어 개선한다는
내용인데요. 총 7가지 신분증들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운영 기준 및 방식이
신분증마다 차이가 있어서 불편을
겪는 일부 시민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신분증에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신분증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두 표기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신분증 사진의 경우
청소년증 사진이 다른 신분증들과
크기가 달라 재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신분증
사진의 크기가 통일됩니다.
세 번째로,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유효기간을 10년 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했었지만,
주민등록증 및 신분증들은 갱신 주기가
따로 없어 얼굴이 변했음에도
오랜 기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원 정보 최신화를 위해 모든 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하게 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신분증관련된 제도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을 알고 계셨다가 개인마다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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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해 주시고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
